성남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중단...경기도 보조금 미편성

경기 성남시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 급작스러운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중단했다고 4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재원은 사업비 70%를 경기도가, 30%를 성남시가 부담한다.

시는 올 1월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체 예산 105억500만원 중 시 부담 예산 31억5200만원을 확정했으며, 도비 매칭분 70%에 대해서는 경기도로부터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통보받았다.

이에 시는 1분기 대상 청년(8496명)에게 우선 전액 시 예산 23억6700만원을 투입해 지난 4월20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9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도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성남시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하면서 3분기 신청 중단을 초래했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시는 경기도의 당초 약속과 달리 올해 도비 보조금을 일절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2분기 기 선정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게 올해 확보한 시 예산 중 잔액 7억8500만원을 활용해 청년기본소득의 30%(7만5000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에게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성남시 거주 만24세 청년에게는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어 시는 같은 날 오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청년들에게 '경기도가 시에 교부해야 할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과 3분기 신청이 중단되며 추후 경기도가 예산 교부를 하면 2분기 지급 및 3분기 신청 사항을 안내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미편성된 도비 보조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면서 "성남시 청년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