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규제혁신 개정 '필요'…도시공간 혁신 토론회 개최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도시화·과밀화로 유연한 도시공간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공간 혁신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사진=LX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도시화·과밀화로 유연한 도시공간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공간 혁신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4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LX공사가 주관·후원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3종 도시혁신구역 도입과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디지털트윈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먼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재 의원(국토교통위 간사)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가 균형 있게 정비되고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공간이 멋지게 재탄생되고 공간정보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의원(국토교통위 간사·더불어민주당)도 "스마트시티 발전, 교통체계의 최적화, 재난 대응과 예방 등에서 공간정보는 혁신을 끌어내는 열쇠"라면서 "공공 부문과 민간,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을 강화하며 공간정보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토부가 도시계획체계를 유연화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토지용도, 용적률 등에 제한이 없는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발전방안이 모색됐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권일 부회장(한국교통대 교수)은 '도시혁신 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도입 배경과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통근 시간이 가장 긴 나라다.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융복합 개발이 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해 도입된 3종 도시혁신 구역이 성공하려면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신속한 개발을 유도하고 과도한 구역의 지정요건을 지양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공공 기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은 국토계획법 개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공간혁신 구역의 심의 권한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되면 한계가 있다. 도시혁신 구역을 제한적으로 지정하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 절차를 간소화 해·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시군이 공간혁신 구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대거 풀 경우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지만 결정권과 입안권은 지자체가 갖도록 절충하고 있으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간소화에 관해서도 지속적 논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시대 변화에 맞게 경직된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고 더 나아가 효율적 도시 관리를 위해 디지털트윈이 접목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이희정 교수는 "실증도시로 선정된 부산·천안·담양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플랫폼을 연결해 15분 도시, 콤팩트시티, 인구감소 강소도시 등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면서 "장기적으로 LX공사의 디지털트윈과 접목해 빅데이터 기반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면 정책 실패의 기회비용 최소화,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토연구원 김대종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장도 토론을 통해 "우리의 모든 활동이 공간정보와 융합되고 시각화되며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시대에 이르렀으나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야가 공공"이라면서 "기초조사정보체계도 5년마다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구축해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야 하며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LX공사 김정렬 사장 모습.(사진=LX공사 제공)

토론자 가천대 이상경 교수는 "BIM이 건축 시공에 활용되고 있으나 개발·사후관리와는 연계가 안 돼 한계가 있다"면서 "대규모 입체·복합 도시 개발의 경우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을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를 활용한 효율적 입체·복합 개발을 하려면 데이터의 정합성과 활용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신영이에스티 함영한 대표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에 생활인구 개념을 명시화한 것은 많은 시사점이 있다. 공간정보 기반으로 도시계획이 활성화하려면 정부는 데이터의 표준화·법제도·플랫폼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데이터의 생성·개방에 주력하며, 민간은 데이터의 분석·발굴하는 서비스를 만들도록 산·학·연·관 거버넌스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 ㈜빅밸류 구름 대표이사는 "공간정보산업이 정부 주도로 발전하다 보니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제는 데이터 자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면서 "도시계획도 수많은 심의와 절차를 거쳐 도시와 사람이 협업해 결과물을 도출하므로 데이터 전수 조사를 토대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 오성익 지적재조사기획관도 "공간정보 기반으로 도시계획을 하려면 데이터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돼야 한다. 이런 연장선에서 토지대장 정보를 바로잡는 지적 재조사를 가속화해 입체 지적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승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LX공사처럼 공공 데이터를 잘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공간을 혁신하려면 민간 데이터와 잘 결합하고 융합되도록 하는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정부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AI를 접목해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면서 "새로운 공간혁신 구역에서 공간정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X공사 김정렬 사장도 "인구의 91%가 살고 있는 비좁은 도시공간을 입체·복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돌파구가 없다. 모든 도시 데이터를 공간정보라는 그릇과 플랫폼에 담고 다양한 분야에서 입체 공간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위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한국방재학회 최상현 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이춘원 회장, 한국행정학회 이덕로 회장,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손우준 원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남회 본부장 등이 참석해 공간정보산업 발전과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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