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정훈 대령 탄압하는 尹 정권이 집단 항명 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언급하며 “지금 항명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진실을 밝히려 한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 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리하고 무도한 짓을 벌이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첫째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던 한 청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누군가 힘 있는 사람들이 의혹 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이라며 “그리고 이 의혹 규명을 방해한, 진상규명을 방해한 그 꼭대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의혹이 제시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개입의혹이 보도되자마자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항명 수괴라는 죄명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장관 명예훼손 혐의까지 덧씌워 구속을 시도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누가 항명하고 있나. 누가 정당한 명령을 불복하고 있나. 누가 부당한 명령으로 복종을 강요하고 있나”라며 “지금 항명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장관이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가 왜 갑자기 뒤집힌 것인가”라며 “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는 황당한 죄목을 씌워 구속을 시도한 배후는 누구인가. 많은 국민들 의구심 품고 있다. 국민들의 특검 요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수단을 동원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진실 은폐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겠다”며 “잠시 힘으로 누르고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기고 억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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