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범죄 공무원 작년 523명으로 급증…최근 5년, 경찰 17.5% ‘최다’

올 1~7월에만 314명…지난해 수준 넘을수도

뉴스1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경찰이 공무원 성범죄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성범죄자는 지난해 523명으로 전년(398명) 대비 3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행과 성추행, 불법 촬영 등 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집계한 것이다.

올 1~7월 공무원 성범죄자는 314명으로 집계돼 현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성범죄자는 2018년 395명에서 2019년 412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이후 400명 안팎을 유지했다.

지난해 성범죄가 급증한 걸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면 근무가 재개되고 회식 등이 늘어난 것과 함께 공무원의 젠더 감수성이 시대에 뒤처져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봉민 의원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2434명 중에는 경찰공무원이 415명(17.5%)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서울시의회 포함 145명), 소방청(120명) 순이었다. 실제 최근 경찰에선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총경급 간부 1명이 성희롱으로 해임됐고, 서울경찰청 소속 경정은 지난달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여성 동료를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혐의(준강간)로 입건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건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성범죄의 상당수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젠더 의식 및 인권 감수성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