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유임·수원지검장 신봉수…“李 수사 마무리” (종합)

김지환 기자 2023. 9. 4. 16: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수사·재판 연속성 고려한 인사”
대검 참모진 2기 출범…대검 차장 심우정
14명 검사장 승진… 여성 검사장 2명
대검찰청 전경. 뉴스1 DB

4일 단행된 법무부의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40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검사장이 유임됐다. 한편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과 사법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지낸 신봉수(29기) 검사장이 이끌게 됐다. 수사와 공소유지 등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1년여 넘게 공석이었던 신임 대검 차장검사에는 심우정(26기) 인천지검장이 임명됐다. 검찰 내 기획통으로 꼽히며 검찰총장과 장관보다 한 기수 선배인 심 검사장을 차장검사에 앉힌 데는 조직의 안정화를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그의 눈과 귀 역할을 했고 현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손준성 서울고검 형사부장을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시킨 것은 측근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올 우려도 있다.

인사를 통해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들은 14명이고, 기존 검사장 26명이 자리를 옮겼다. 부임은 오는 7일이다.

◇변화 없는 이재명 수사의 ‘최전선’ 수장들

법조계에선 이번 인사의 특징이 ‘연속성’을 중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작년 5월 보임한 송경호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을 계속해서 이끌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사회적인 이목이 쏠린 대규모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라는 의미가 반영된 인사로 해석된다.

그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현안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백현동 수사의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마무리되면서 절차상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만 남았고, 대장동 의혹의 경우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의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도 현재 진행형이었던 만큼 유임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수원지검은 전국의 특수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한 신 검사장이 이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며 수원지검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사법 방해 의혹과 아직 매듭짓지 못한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차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이번 인사로 최근까지 현안 수사를 이끌던 인물들이 자리를 옮겨 지휘하게 됐다”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수사들을 확실히 마무리하라는 의미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새로 구성된 대검 참모진…”대검 차장은 깜짝”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좌할 참모진도 새로 구성됐다. 지난해 9월 이 총장이 취임한 후 줄곧 비어있던 대검 차장검사에는 심 검사장이 고검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검찰 2인자로 불린다.

법조계에서는 심 검사장이 1년 넘게 공석이던 대검 차장에 보임된 것을 두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 검사장이 이원석(27기) 검찰총장과 한동훈(27기) 법무부 장관보다 한 기수 선배로, 소위 ‘기수역전’이 생겼기 때문이다. 다만 심 검사장이 검찰 내 ‘기획통’이란 평가를 받았고, 후배 검사들의 신임이 두텁고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적임자라는 게 검찰 내부의 평가다.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양석조(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게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의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박기동(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부임한다. 박 신임 공공수사부장은 지난해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한 공안전문가로 꼽힌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성상헌(30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형사부장에 박세현(29기) 서울고검 형사부장,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영빈(30기) 인천지검 1차장검사, 공판송무부장에 정유미(30기) 천안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 박현준(30기)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보임됐다.

◇14명 검사장 승진…피고인 손준성도 포함

이번 인사에서는 총 14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서울북부지검장에는 이진수(29기)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창원지검장에는 김성훈(30기) 안양지청장, 전주지검장에는 이창수(30기) 성남지청장이 각각 승진 발령됐다.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검사 중 서울고검 차장에는 이종혁(30기) 안산지청장, 수원고검 차장에는 변필건(30기) 서울서부지검 차장, 대전고검 차장에는 이영림(30기) 청주지검 차장이 각각 승진 발령됐다. 이영림 차장검사의 경우 정유미 지청장과 함께 검사장으로 승진한 여성 검사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30기) 서울고검 송무부장도 대구고검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검사장이 됐다.

한 장관을 보좌할 ‘핵심’ 참모진도 그대로 유임됐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2′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28기) 검사장이 유임됐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역시 권순정(29기) 검사장이 계속 맡는다. 다만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구상엽(30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승진 보임됐다. 구 신임 실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불린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그간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를 보임하는 등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