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신고해야…1급부턴 거래 내역도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오는 12월부터 기존 재산 외에도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등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은 가상자산 가액을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이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면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가상자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잔액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 제한도 가능해졌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인허가·조세 부과 및 징수 등 직무가 그 대상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에서 가상재산 보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8월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는 약 29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