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다가오는데..." 경기북부 임금체불 노동자들 시름

고양·파주 지역 임금체불 5079명, 277억
국제 정세 불안·물가 상승·경기침체 영향
고양·의정부노동지청 27일까지 집중지도

[고양·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북부지역 사업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체불 피해 노동자 수와 체불액이 모두 증가하면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고용노동부 고양·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고양과 파주지역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 2018년 5430명 213억 원, 2019년 4851명 228억 원, 2020년 5002명 238억, 2021년 3683명 169억원, 2022년 3393명 188억원 등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고양과 파주지역 임금체불은 5079명 277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체불 노동자수는 1686명, 체불액도 89억원이 증가했다.

고양노동지청은 이 같은 임금체불 배경에는 국제정세 불안과 물가상승, 경기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의정부지역에서는 근로자 6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2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60대 고용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2016년 의정부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근로자 6명에게 임금 1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6명 중 5명에 대해 퇴직금 18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지청과 의정부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근로자들이 넉넉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4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지도한다.

의정부지청은 특히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관내 민간 건설현장 17개소를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 재산은닉, 자금유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체불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도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적극 신청한다.

집중지도 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현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넉넉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