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두배 커진 디플정…‘공공기관에도 초거대 AI 활용한 서비스 만든다’

출범 1주년 맞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인감증명 필요한 사무 대폭 줄이고
홈택스·고용24 등 연계한 통합 창구 구축
공공SW 시장 문제도 개선 방안 도출 목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1주년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이 2배 이상으로 증액된 2024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디플정 구현에 속도를 낸다.

전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흩어져 있는 정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창구 구축과 같은 국민 체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한 정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속도를 내고과함께 민간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공기관 서비스도 개발에 나선다.

디플정위는 4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디플정위 출범 1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디플정위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정부가 기업 및 국민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다.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출범 후 7개월 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면서 4대 중점 과제와 122개 세부 이행 과제 마련하고 지난 4월에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드렸다”며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는 10년 이상 답보 상태였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제도 개선의 물꼬를 튼 것”이라고 지난 1년을 간략히 돌아봤다.

이외에도 디플정위는 지난 1년간 토스와 같은 민간 앱에서도 주택청약 정보를 볼 수 있게 개선했고, SRT 기차 승차권 예매같이 민간 앱이나 웹에서도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국민 체감 서비스를 만들어냈다.

고 위원장은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이 있다”며 △사법부가 가족관계증명서같은 서류를 PDF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 방식으로 행정부와 공유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고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폐지하거자 디지털방식으로 대체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연결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DPG 허브’ 구축 등을 소개했다.

2024년 예산안 9262억원 확보

이날 디플정위은 2024년 예산을 2023년의 4192억원 대비 121% 증가한 926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023년은 위원회 출범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저희 철학 대로 예산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4년은 지금까지 만든 디플정 실현 계획을 바탕으로 합당한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는 디플정 구현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도 민간 초거대 AI를 활용해 정책 품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110억원 신규 편성됐다. 디플정 AI-데이터분과위원장인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공공 영역에서 초거대 AI 기술로 어떻게 혁신을 일으킬 것인지 전문가와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중앙행정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342억원에서 내년 758억원으로 증액됐다. 내년도에 공공부문 정보자원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율 10%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100% 완성한다는 목표다.

현재 운전면허증 등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모든 국민으로 발급 확대하는 사업 예산도 기존 50억원에서 내년도 205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홈택스, 복지로, 고용24, 나이스, 가족관계등록과 같은 5대 기관 시스템을 연계해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창구도 마련한다.

사회보장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 등 숱한 오류를 겪으며 문제가 된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도 개선한다. 고 위원장은 “발주자, 대중소 시스템통합(SI) 사업자, 패키지SW 사업자, 클라우드 사업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심층토론회를 지난 주 개최했다”며 “현제 제도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방법을 한번 도출한 후, 그 다음 다시 한번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체제로 운영되는 디플정에 ‘부위원장직’도 신설한다. 위원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부처와 업무 조율에 있어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현재 부위원장 후보를 추리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