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상습 악덕 체불,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응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제12편'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고용노동부는 김 대표에게 오는 27일까지 4주간 진행 예정인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보고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임금 체불과 관련해 "무엇보다 일한만큼 받아야하고 제때 받아야한다. 그것이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의 원칙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은) 노동자 본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 의지도 완전히 감소시킬 거고 그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 삶을 파괴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만큼 실효적 대책을 이런 아주 철저히 좀 강력하게 추진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김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4주간 걸쳐 체불임금 청산, 그리고 예방을 위한 집중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시의적절하다 생각해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제조업장, 특히 건설업체 임금체불이 특별히 많다고 하는데 취약현장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상습적인 악덕저질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게 단호하게 대응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법적 처벌을 강조한다고 해서 임금 체불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고용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현행 체제대로는 임금 체불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임금체불 제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재직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 반복,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 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공공입찰시에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반사회적 범죄라고 할 수가 있다.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고 체불 중독이라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정환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에 대해 "신속한 청산지도와 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 ,피해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주요추진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민주당 지도부의 단식, 장외 투쟁에 맞서 민생 행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대표는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시리즈를 주 1~2회로 정례화하고, 경제·산업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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