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집중하다보니'…전북 시·군 국가예산 확보 빨간불

홍인철 2023. 9. 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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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기초단체들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어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지역 정치권과 공조 약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새만금 관할 구역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국가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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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약화로 삭감 우려 목소리
민주당 전북 지역 의원들, 새만금 예산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 등 전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 예산 대규모 삭감 관련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30 hwayoung7@yna.co.kr

(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기초단체들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정치인들은 본예산 편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매년 9월부터 기초단체와 공조해 한 푼이라도 더 많은 국가예산을 따내고자 긴밀하게 협력했다.

하지만 올해는 도내 정치권이 새만금 관련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공산이 커 일선 지자체들의 국가 예산 확보까지 신경 쓸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최근 정부가 새만금 기반 시설 조성사업의 부처 반영액 6천626억원 중 78%인 5천147억원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 반발, 예산 복원을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정헌율 익산시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지역 예산 증액을 위한 정치권 에너지가 대폭 삭감된 새만금 사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다른 때보다 여건이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익산시청 [익산시 제공]

정 시장은 "쉽지 않겠지만 국정 과제와 도정 방침을 잘 살펴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12월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준비해온 일들이 무산된다는 점을 감안해 직원들이 한 발 더 뛰고 필수 사업 누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대를 확보했던 군산시의 내년도 예산도 덩달아 큰 폭 감소할 전망이다.

시는 애초 신항만 건설, 국제공항 건설, 인입철도 건설, 간선도로 건설, 연도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 등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으로 4천644억원을 요청했으나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1천69억원만 반영됐다.

이로인해 군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총 요청액 1조1천780억원 중 6천368억원 가량으로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을 78%나 삭감한 만큼 이대로라면 군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40%가량 감소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지역 정치권과 공조 약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새만금 관할 구역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국가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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