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수사 외압” VS 국민의힘 “윤미향 직권남용”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 규정을 보여주며 질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예결위에 출석한 장관들은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호응하면서 논쟁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정부 지출에 대한 예결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수사 주체가 혐의 사실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했는데 장관이 그걸 하지 말라고 했다”며 “장관이 수사 주체가 아닌데 왜 조사 내용을 변경시키려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질책했다고 한다”며 “국방부 장관이 이 지시에 따라 (채 상병 사건 책임자 처벌 대상에서) 여단장은 빼야겠다느니, 초급 간부들을 빼야겠다느니 이런 판단을 했나”라고 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장관과 참모들이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하고 수차례 지시하는 과정들이 어찌 외압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수사 외압설에 대해 “대통령의 격노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외압을 넣었다든지 이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당에서도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자성이 나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나라 지키려고 한 젊은 청년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고 그 청년이 왜 죽었는지도 밝혀지지도 않아서 부끄럽다”며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많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제가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홍범도 장군은 일본과 싸우는 편이 우리 편이라고 했고, 미군이 러시아와 연합군을 형성했듯이 일제에 맞서서 러시아와 같이 싸운 것”이라며 “홍 장군의 흉상이 들어설 수 없으면 육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육사는 북한 공산집단과 싸워 이겨야 하는 곳이기에 (홍 장군 흉상이) 그런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조총련이 주최하는 간토(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역공했다. 양금희 의원은 “지난 1일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칭하는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하는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착취한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다”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 행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윤 의원이 국회에 당무 목적을 숨기고 허위 내용의 협조 요청을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 주일 대사관의 협조 요청을 받아서 차량 지원을 받았다”며 “직권남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 의원의 사전신고 없는 조선총련 행사 참석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윤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색깔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로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로 5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농성이 검찰 출석 회피용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의 방탄 단식으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단식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겨지면 앞으로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폴란드 출장을 이유로 예결위 결산심사 마지막 날인 이날에야 국회에 출석한 이 장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방장관의 폴란드 출장은 본인이 직접 연관돼 있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도피라고 할 수밖에 없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에 국회에서도 국무위원의 공무에 따른 출장을 이해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옹호했다. 이 장관은 “도망간 게 아니다. 국민 무시, 안보 공백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