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국회 출석...與 "교권 회복"·野 "징계 방침 철회"

[앵커]

정치권은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실제 교사들의 참여 규모와 앞으로의 파장 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을, 민주당은 징계 방침 철회를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했죠.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여야에선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오전부터 열린 예결위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사들의 집단 연가 등을 둘러싼 질의가 나왔는데요.

야당은 교육부가 집단행동 관련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교권 회복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권명호 / 국민의힘 의원 :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고….]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어느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연가를 내면 위법이다, 특히 추모제에 가면 집단행동에 해당한다, 막으려고 하십니까, 권리인데?]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실 학교라는 공간이 또 학생들의 학습권, 또 인권이 존중돼야 하는….]

각 당에서도 관련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단식 닷새째인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형사 조치 운운하며 교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모 모임 참석까지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여당에선 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자제 메시지도 나왔지만, 교사들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와 달리 집단행동에 대해 유화적인 발언이 주를 이뤘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눈물 섞인 호소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귀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교권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는 교권 향상 법안 관련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비쟁점 법안들을 중심으로 이번 달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무소속 윤미향 의원 관련 논란도 살펴보겠습니다.

윤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죠?

[기자]

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각 상임위에서도 관련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의원 :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해야 하지만 윤미향 의원은 신고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것 맞습니까?]

[김영호 / 통일부 장관 : 네, 현행법을 위반했습니다. 윤미향 의원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십니다만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윤미향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앞서 SNS를 통해 자신이 참여한 건 일본 시민사회단체와 동포단체로 구성된 추도실행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였고 '조총련'은 주최 측 단체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다른 회의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엔 이복현 금감원장이 출석했죠?

[기자]

네, 오후에 열린 국회 정무위에선 금감원이 다선 국회의원 등이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특혜성으로 돌려받았다고 공개한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앞서 당사자로 알려진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사실상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니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감독원장이 수사 영역에 있는 것을 조사를 빌미로 해서 발표를 해서 설령 그 사람에게 확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을 하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명백한 불법인 거고 불법에 기인한 환매인 건 맞는 거고…. 이런 어떤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꾸로 거기서 특정 수익자를 빼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원칙대로 한 것이라는 이 원장에 이어, 여당 의원들 역시 금감원의 통상적 조치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열린 국회 과방위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유국희 원안위원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이동관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아예 질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윤두현 / 국민의힘 의원 : 뉴스타파 관련 김만배 씨 인터뷰 기사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 가짜뉴스 악순환의 사이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 즉 국기 문란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면 민주당은 유국희 원안위원장을 상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와 관련해 안전성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요. 안전하냐고요, 안전합니까?]

[유국희 / 원자력안전위원장 :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계획상으로는 안전하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는가 하는 부분….]

야당이 방류 철회 국제공동회의 등을 개최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은 가짜뉴스 공세라며 맞서는 만큼,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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