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도망 염려 없다" 前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내일 군검찰 출석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4일 (월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증거 인멸, 도망 염려 없다" 前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내일 군검찰 출석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이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 30개 초등학교가 임시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서이초등학교도 오늘 하루 임시휴업합니다. 오후 3시부터 서이초 강당에서 추모제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는 유족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후 4시 반 경에는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많은 지역에서 추모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수업·생활지도 공백을 막기 위해 장학사와 교육 행정직원 등 900명가량을 일선 학교에 파견했습니다.

◇ 이승훈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호소문을 발표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연가나 병가 사용과 학교의 재량휴업을 통한 추모집회는 명백한 위법활동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보여 왔는데요. 교사들의 추모 열기와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사그러들지 않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앞장서겠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이승훈 :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가 있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2일, 국회 앞에서는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7번째 집회였는데요. 주최 측 추산 20만 명, 경찰 추산 10만 명의 인원이 운집했습니다. 교사들은 국회 정문에서 여의도공원 방향으로 난 8개 차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집회가 특히 주목받는 건, 이렇게나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모든 교사들이 이른바 '칼각'으로 앉아서 질서를 지켜 집회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준법 집회가 이뤄지며 불법 행위로 입건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은 집회에서 8가지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고요. 정서적 학대행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5의 법안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 이승훈 :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랐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최근 나흘간 세 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에서, 또 이달 1일에는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는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을 유족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사는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경찰 조사와 교육당국의 감사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이 열렸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오늘 오전 첫 심문기일에 박 전 단장이 출석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본안사건인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승훈 :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 김영민 : 네.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주 금요일인 1일 기각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박 전 단장은 불구속 상태로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내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전문가 위원회의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공개되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어 기금 고갈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18개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10월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이승훈 :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혁될까요?

◆ 김영민 : 쉽게 말하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2025년부터 연 0.6% 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2%, 15%, 18%까지 올리는 세 가지 안이 거론됐고요. 여기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늘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도 더해졌습니다. 또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 목표인 4.5%보다 0.5% 포인트, 1% 포인트 늘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도 제시됐습니다. 이를 조합하면 모두 18개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 이승훈 :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감소할 전망이라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보면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25만 4964명입니다. 1년 전 가입자인 2232만 7648명보다 7만 2000여명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매년 감소세가 이어져 2027년엔 2163만 6401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태라, 이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6월 인구 자연 증감분은 -8천205명이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있는 1981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역대 최소인 1만8천615명에 그치고, 사망자 수가 동월 기준 역대 최대인 2만6천820명을 기록한 결과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5만2천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연간 10만 명 안팎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간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40년 전인 1983년에는 51만5천명에 달했으나, 서서히 그 증가폭이 줄다 2020년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계속 자연 감소해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합계출산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25만 명을 밑돌며,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1천 명 감소했는데요. 출생아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작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5만 6천8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낮아졌고요. 올해 2분기에는 0.70명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역대 최저이자, 유일하게 1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저출생 기조가 뒤집힐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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