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의 ‘대통령실 인력 30% 감축’ 공약 사실상 파기

대통령실 정원 490명 중 413명 근무…정원의 84.3% 수준
국회 “감축 기조 유지한다면 이에 맞게 직제상 정원 조정해야”
“컨트롤타워 역할 못하는 대통령실 문제…차라리 사과하고 인력 늘려야” 지적도

(시사저널=김종일 기자·강윤서 인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실 인력 30% 축소'가 집권 2년차를 맞이한 2023년도에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저널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2022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 인력 운용을 정원의 84.3%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의 정원은 총 490명인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NSC사무처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4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실, 정무직·비서관은 정원 100%…행정관·행정요원은 절반뿐

구체적으로 보면, 대통령비서실은 정원 443명 중 현원은 384명이다.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86.7%다. 정무직은 정원 12명 중 7명(58.3%), 비서관은 정원 41명 중 39명(95.1%)이 근무하고 있다. 행정관은 정원 235명 중 192명(81.7%), 행정요원은 155명 중 146명(94.2%)이 근무하고 있다. 실무를 도맡아 하는 행정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인 셈이다.

안보실의 경우 정원 47명 중 29명(61.7%)만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직과 비서관은 각각 정원 3명과 7명을 모두 채운 반면, 행정관의 경우 정원 30명 중 15명(50%)만이 근무하고 있다. 행정요원도 정원 7명 중 4명(57.1%)만 근무 중이다.

이를 두고 여권은 물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인력 30% 감축 공약은 지키기 힘들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실 정원이 490명이므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원 수를 343명까지 줄여야 하는데, 현재 인원보다 무려 70명이나 줄여야만 맞출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지난해 국회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인력 30% 축소'와 관련해 "기준을 정말 지키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저널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2022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 인력 운용을 정원의 84.3%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선영 디자이너

"대통령실 감축 기조, 국정운영에 효율성 못 가져와"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의 누적된 만성 인력 부족이 오히려 국정 운영에 손해라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인력을 서둘러 충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대통령실 인력 감축 공약은 지켜지기 힘든 상태"라면서 "집권 내내 대통령실이 각종 재난 등에서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부족한 정치 경험도 있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야기된 측면도 없지 않다. 오히려 인력을 늘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엄 소장은 "정부 운영에서는 인력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인데,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봐도 지금 대통령실의 인력 감축 기조는 국정 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도 "대통령실은 국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정의 책임을 결국 대통령비서실에서 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윤 대통령은 참모를 자신이 편한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전문가 집단으로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 정부의 급선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중요한 점은 대통령실의 자기성찰과 발빠른 대응이다. 대통령 참모진을 정파에 상관없이 탕평인사로 발탁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총선을 기회로 제2부속실 설치 등 대통령실 내 재정비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박태형 국회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실의 특성상 조직·인력 조정이 빈번할 수 있어 탄력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현 직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대통령실의 현원이 정원 대비 약 10% 이상 감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운영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직제상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