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플정, 국민 체감 최우선해야

Future technologies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내년 국민을 위한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부터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서비스 개편 등 중점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예산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우선, 홈택스·복지로·고용24·나이스·가족관계등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대 기관 시스템을 한 곳에서 이용하도록 통합 창구로 개편한다. 국민이 행정·공공서비스 신청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구비서류 등)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도 구현한다.

지난 해 9월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가 그동안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과 준비에 집중했다면 내년부턴 본 궤도에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본격적 사업에 앞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려는 이유를 재차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혁신하겠다는 것이고, 궁극적 목표는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혁신이다. 출범 2년차라면 응당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혁신 성과를 보여 줄 시간이다.

국민은 과거 전자정부를 통해 디지털 효용을 체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는 전자정부 효용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게 자명한 사실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작이 되려면 국민이 일생 생활에서 공공서비스 이용 절차가 얼마나 간소화됐는 지, 처리 과정이 얼마나 빨라졌는 지 등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존재의미가 상실될 수 밖에 없다.

위원회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 의견과 요구를 수용하고 반영하는 포용력도 발휘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해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