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인정범위 확대"... 중기부, 킬러규제 혁파

중소·벤처기업 150개 규제 개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를 4일 확정했다. 작은 규제에 가로막혀 산업 발전의 큰 기회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개선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말 발족한 중소벤처 킬러규제TF는 3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규제뽀개기'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 건의를 수렴해 총 1193건 과제를 검토했다.이 중에서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중소기업 대상 64건 △창업·벤처기업 대상 58건 △소상공인 대상 28건 등이다.

소상공인을 위해 개선할 킬러규제로는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한 전통주 인정범위 확대'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 면적 제한 완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통주 중 지역 특산주로 인정받으려면 소재지에서 사용한 원료만 사용해야 한다. 타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이에 강원도 쌀이 주 원료인 한 전통주 업체는 제주산 귤피를 막걸리에 첨가한 신상품 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중기부는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위해선 26.4㎡(8평) 이상의 영업장 면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규제가 있다. 중기부는 이런 규제를 없애고 위생 및 안전요건만 갖추면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는 '도어록에는 알칼리 건전지만 사용 가능하다'는 규정이 킬러규제로 꼽혔다. 안면인식 도어록이 작동하기 위해선 저전력인 알칼리 건전지로는 부족하고 이차전지 사용이 필요한데, 해당 규제로 사업화가 가로막혀있었다. 중기부는 미국이나 중국 등과 같이 이차전지를 탑재한 도어록에 대한 제품인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선 지나치게 중복적인 유아용 섬유제품 인증 절차가 대표적인 개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동일한 공정과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해도 색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해 기업의 부담이 과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외에 나머지 구체적인 과제 내용은 규제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개할 계획"이라며 "중기부 소관 과제와 타부처 소관 과제를 가리지 않고 총력을 다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