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반기 임금체불 8000억 넘어…악덕업주 엄단”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9. 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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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대책 현장간담회
與 “건설업장서 상습 임금체불”
노동장관 “차질없이 대책 추진”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을 앞두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노동자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악덕 업주에게 “무관용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금체불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4일 오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기업은 노동자 본인의 생계위협은 물론 노동의지를 감소시키고,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며 삶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소규모 취약업종과 건설업장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악덕기업에는 무관용 대응해달라”고 노동청에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8000억원이 넘었고,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며 “건설업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체불 걱정없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차질없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임금 체불을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정부 지자체 사업에서 배제하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발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임금체불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추석 명절 대비 체불 예방, 청산 집중지도기간(9월4일~27일)을 맞아 임금체불 실태를 점검하고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 의원, 김형동 당 노동위원장, 구자근 비서실장과 김예령 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이 장관, 이정한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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