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식 개선 시급한 때인데...예산 부족 문 못 여는 원자력 안전 소통창구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예산 부족으로 내년 설립 불발
2년 연속 제대로 된 예산 배정 안 돼
원안위 “원전 안전 알리기 위해 필요… 2025년엔 설립”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 3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는 7개 지역에 안전 정보 공유를 위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설립을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예산 부족으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연합뉴스

원자력 안전 정보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설립이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설립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작년에도 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 실패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원안위는 당초 2024년 상반기에 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예산 확보에 실패하며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내년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관련 예산으로 17억5200만원을 배정받는 데 그쳤다”며 “이 정도 규모로는 센터 설립과 운영이 어려워 내년 하반기로 목표했던 센터 개소를 2025년으로 미룬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는 지난해 시행된 ‘원자력안전 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추진됐다. 이미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원전 지역 주민이 고령자가 많고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원안위는 센터를 원전 안전과 관련한 소통창구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원안위 관계자는 “국내 원전 사업자가 생산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국내 인근 해역의 방사능 감시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를 다루는 센터”라며 “원전이 있는 국내 7개 지역이 설치 대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올스톱’된 원전 건설과 운영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재개되면서 원전의 안전성을 알리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그런데 정작 원전 안전을 알릴 소통창구가 예산 부족으로 가동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당초 원안위는 센터를 2024년 상반기부터 지정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원안위는 지난해 6월 “법률에 따라 2024년부터 온라인과 지역별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통해 맞춤형 정보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내년 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설립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배정한 17억5200만원의 예산은 당초 원안위가 요청한 예산에 한참 못 미치는 규모로 알려졌다.

센터 예산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사업 시작 첫 해였던 지난해에도 관련 예산으로 필요한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8억원이 배정되면서 홀대 논란이 일었다. 2021년 예산심의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번 사업을 ‘100대 문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이마저도 삭감될뻔 했다. 기존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예산과 인력의 낭비라는 지적이었다.

원안위는 최근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기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센터 설립은 원안위 내부에서도 중요 사업으로 다루고 있다”며 “2025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덜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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