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자문위원장 "재정계산위 보고서, 바람직하지 않아"

"한 쪽 주장만 나오면 국민·정치적 수용 떨어져"
"재정 안정화 위한 구체적 수치 제시는 긍정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연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3.09.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회에서 연금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의 밑바탕이 되는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연금특위 회의에서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 소득 보장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질의에 "내가 거기(재정계산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무튼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선안 초안을 공개했는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p)씩 올려 12%, 15%, 18% 중 하나로 인상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런데 재정 안정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은 보고서에서 제외됐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위원들이 재정계산위워회가 재정 안정 위주로 편향적 운영이 됐다며 위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한 쪽의 주장이 담긴 개혁 방안이 나오게 되면 국민적, 정치적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 쪽의 의견이 담긴 안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연금 개혁의 성공 요인"이라고 말했다.

단, 김 위원장은 "과거 보고서와는 다르게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수치가 처음으로 제시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연금 개혁의 목표는 세대간 형평성, 노후 소득 보장, 재정 안정성"이라며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 안은 최종안이 아니고 이 안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복지부)도 공청회에서 나온 안을 받아서 추가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지만, 복지부가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연금 개혁 방안인 종합운용계획에는 국민연금 외 기초연금 관련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위원회 이름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여서 위원님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국회에 제출할 종합운용계획에는 기초연금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정부의 종합운용계획이 단일안과 복수안 중 어떤 형태로 제시될 것인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질의에 "아직은 최종 자문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안을 받아보고 이해당사자 의견을 더 듣고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실장은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는 내용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에는 "현재 상황에서 지급 보증 규정을 강화할 경우 현 상태에 대한 지급 보증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개혁과 같이 얘기가 나오는 게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접근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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