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총기협회, 바이든 정부 총기 규제법에 반발…"수정헌법 2조 지켜야"

"총기 규제는 개인의 자유 제한…총 말고 범죄자 막아야"
"헌법상 권리 주장하기 위해 정부 허가 받아야 하는 격"

[버지니아=AP/뉴시스] 미국총기협회가 바이든 정부가 새로 추진하고 있는 총기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추가 신원 조사 등 규제에 반대한다고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는 보도했다. 사진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권총과 소총류. 2023.09.04.

[서울=뉴시스]이강우 인턴 기자 = 바이든 정부가 제안하고 각 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기 몰수 요건과 총기 판매·구매자 신원 조사 강화에 미국총기협회(NRA·National Rifle Association)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는 보도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NRA의 입법활동연구소(NRA-ILA·NRA Institute for Legislative Action)의 랜디 코주흐 전무이사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총기 관련 규제 조치는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를 공격하기 위한 또 다른 단계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코주흐는 이어 "입법자들에게 총기 규제 권한을 제공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 수정 헌법 2조를 어기는 데 사용될 것이 분명하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미국의 범죄 급증에 책임이 있는 범죄자들을 막기 위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바이든은 거의 30년 만에 가장 중요한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바이든이 서명한 법안은 각 주 정부가 자기 스스로 자해하거나 남에게 가해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 간주되는 사람에게서 총기를 몰수할 수 있는 적기법(Red flag law)을 통과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또 18세에서 21세에 대한 총기 관련 신원 조회를 확대하도록 장려하는 것도 포함한다.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은 최근 온라인이나 미국의 대규모 총기전시회 건쇼(Gun shows)에서 총기를 판매하는 사람은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이 규칙은 바이든 대통령이 메릭 갈랜드 연방정부 법무장관에게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됐다. 명령은 총기 거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연방 총기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계획을 시행하라는 것이다.

스티브 데텔바흐 ATF 국장은 "총기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연방 총기 면허 소지자로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판매자들이 불법 총기 판매로 검은돈을 벌고 있다"고 비난했다.

AP통신은 ATF가 새로운 총기 규정이 약 2만4500명에서 32만8000명의 총기 판매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숫자에 개인적으로 총기를 수집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8월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AP-NORC(AP-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 1165명 중 4분의 3 이상이 총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 총기를 사용한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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