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특혜성 환매 발표 전 김상희 대면 조사한 바 없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여야 라임공방전 지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의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선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은 것과 관련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은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발표 후 한 언론이 환매를 받은 다선 의원은 김 의원이라고 보도했다. 이 원장은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돈을 돌려받은 것 외에 특혜성 환매라고 볼만한 추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4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펀드 수익자에 대해 (금감원이) 본인의 입장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김) 의원 본인에게 (특혜를 받은걸 인지했는지) 여쭤보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금감원이 낸 보도자료 중에서 국회의원을 명시한 적이 없다”며 “환매를 받았으니 특혜라고 했는데, 다른 절차로 (김 의원이 특혜를 받은 걸) 확인한 게 있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또 “특혜를 받는 건 특혜 대상이 인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어디서 아무도 모르게 원장님한테 특혜를 줬다면 그걸 특혜라고 할 수 있냐”고 했다.

이 원장은 “불법의 수익자가 의원인 적이 처음이었다”고 대답하면서 “(다른 통로로 특혜를 확인했다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환매 받은) 다른 국회의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수익자에게 투자금을 환매할 때 운용사가 다른 펀드나 고유자금을 활용했다는 걸 판매사가 알 수 있냐”고 질문했고 이 원장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조사와 수사를 헷갈려 하고 있다”며 “감독원장이 수사의 영역을 발표했고 (김 의원에게) 확정되지 않은 혐의로 명예훼손을 하고 타격을 주려고 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원장은 특혜 환매가 맞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원장은 “(라임마티니4호는) 당시 시점으로 정상 환매가 안 되는 펀드”라며 “그런 점에서 (운용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19년) 10월 1일에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불능을 선언했는데 그 전 운용 규모는 1조7000억원이었고 돈을 어떻게든 빼간 사람들이 3000억원 미만이었다”며 “(환매 불능 선언) 2~3주 전엔 모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던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유자금이 남았다면 선량한 피해자에 대한 변제자금으로 쓸 수 있었다”며 “우연한 기회로 지위에 있던 사람에게 빼줘서 특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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