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21% 늘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똑똑한 정부 통합 플랫폼 만들 것”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뉴스1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가 4일 2024년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예산을 926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4192억원 대비 121%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예상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0개 부처가 요구한 사업을 검토해 편성했다. 4대 분야로 나뉜 예산은 하나의 정부, 똑똑한 나의 정부,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 플랫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DPG 구현 등으로 나뉜다.

먼저 1953억원을 부처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물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정부 사업에 투자한다. 공공부문 정보를 단절 없는 서비스가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설계해 2030년까지 전면 전환한다.

2030년까지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행안부와 함께 범정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초거대 인공지능(AI)으로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혁신하는 데 11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똑똑한 나의 정부 사업에는 1151억원을 지원한다.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복지부), 고용24(고용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등 5대 기관 시스템을 한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창구 개편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24에서 옮겨가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1500개를 2026년까지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2026년이 되면 정부 및 공공기관 서비스를 신청할 때 별도 구비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민간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성장 플랫폼에는 5065억원을 투입한다. 또 개인정보보호 및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마련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DPG를 구현하는 데 595억원을 투자한다. 제로트러스트를 위해 6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간편 청구 제도 개선을 중요한 성과로 내세웠다. 동시에 사법부가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PDF가 아닌 데이터로 행정부에 공유하도록 협의를 완료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민간위원 18명, 정부위원 4명 등 22명으로 구성된 디플정위는 부처와의 업무 조율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부위원장직을 신설한다. 오는 11월에는 행안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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