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호’…경기도교육청, 고소당한 교사에 변호사 비용 지원

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악의적으로 고소당한 교원에게 변호사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의정부=김현수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악의적인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을 구성했으며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 ‘1600-8787’로 전화하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변호사 수임료와 조사·수사기관 동행 등을 지원한다. 법률 지원 등을 위해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하며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악의적으로 고소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원 보호 종합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