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내년 예산안 1.2배 증액...”국민 체감 성과 창출 본격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정부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공공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해 내년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0개 부처가 요구한 사업을 검토해 내년 예산안으로 926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4192억원)보다 121%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사업은 부처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물어 업무를 통합, 효율화하는 ‘하나의 정부’(1953억원), AI(인공지능)와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편의를 확대하는 ‘똑똑한 나의 정부’(1151억원), 민관·성장 플랫폼 구축(5065억원), 신뢰·안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595억원) 등이다.
세부 사업을 보면, 정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758억원), 행정서비스 통합창구 구축(163억원), 국민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구비서류를 발급받지 않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구축’(121억원) 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그간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2009년부터 답보상태였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국회 입법을 성사시켰고, 국민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 23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웹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기업 무역금융 신청시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토록 무역금융서비스 편의를 개선했고, 부동산원, LH 공사 등에 산재된 주택청약 정보를 민간 앱(토스)를 통해 안내 및 신청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고진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는 논의 장을 회의실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민간위원, 담당 부처 공무원과 함께 정책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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