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악덕 임금체불,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대응해야"

노동부 "임금체불시 패가망신한다는 사회적 통념 만들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노선웅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체불임금 문제와 관련해 "악덕 저질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지방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체불 발생의 원인이나 유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특히 명절을 앞두고 다른 어느 때보다 좀 더 분위기가 심각하게 체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하고 제때 받아야 하는 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원칙이 아닌가 한다"며 "어떤 경우 아주 고약하게 악덕 기업주들이 있어 임금을 조금 떼먹어도 모르겠다, 숨어버리면 된다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정말 엄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임금 체불 행위가 악덕기업으로까지 연결된다면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이런 경우 실효적 대책을 강력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는 지난 5월3일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마련했지만, 상반기 현재 13만 명의 근로자, 8000억 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했다"며 "추석을 맞이해 노동자들이 좀 더 따뜻하게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조기 정산 대책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사법 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김 대표가 강조했듯이 임금체불은 반사회적 범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한 노동부 정책실장은 "임금 체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신고 사건에 대해선 기관장이 직접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도하고 수사 상황을 점검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체불사업주가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불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대한 바 있으며 추가로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0%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대지급 담당자 및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고충도 제기됐다.

김재원 감독관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속수사라든지 체포영장도 적극 활용하겠단 계획이 발표돼 있지만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 하고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이란 것은 노동자에게 있어선 완전히 생존"이라며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과 가족의 생존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법처리로 임금체불을 하면 패가망신한다고 하는 사회적 통념을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