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1년 만에 2배로 늘어날 것… 부채이자·세입 감소 영향”

미국의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재정적자 규모가 2022 회계연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현지 시각)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RFB)는 직전 회계연도에 1조달러(약 1321조원) 수준이었던 미국 재정적자(학자금 대출 탕감정책 미반영)가 약 2조달러로 늘어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국 재정적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규모 재정지원책이 가동됐던 지난 2020 회계연도(3조1000억달러)와 2021년 회계연도(2조8000억달러)에 급증했다가 2022 회계연도에는 2019년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올해 다시 늘어난 것이다.

앞서 비당파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CBO)도 7월까지 10개월간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6000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의 7260억 달러(약 956조원) 대비 120%나 증가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 가운데 한 곳인 피치가 지난달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미국의 장기 신용등급을 하향한 가운데,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지연시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WP는 일반적으로 경제가 튼튼하면 세수가 늘고 부양 필요성은 줄어드는 만큼 재정적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올해 재정은 다수 경제학자가 보기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증가와 자산시장 부진 등에 따른 세수 감수가 꼽힌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현재의 재정적자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 주요 위기 당시 수준에 이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성장률이 2.1% 정도로 전망되고)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정말 놀라운 재정적자”라면서 “유사한 전례가 없다. 1년 적자분으로는 너무 큰 만큼 뭔가 기이한 일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미 연방정부 예산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성장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불러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WSJ 역시 이자 부담과 세수 감소를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 여파 속에 미국 정부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해 쓴 돈이 1360억 달러, 23%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이에 연동된 사회보장 지출 등이 늘어난 것도 재정적자 확대 요인이 됐다면서,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모델에 따르면 올해 재정정책은 경제 성장을 둔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재정적자가 미국 경제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 상태다.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는 한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정부가 부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또 일각에서는 재정적자가 크다는 인식 때문에 향후 경기 둔화기에 미국 정부가 실제 능력보다 재정지출 결정을 어려워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고 WP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