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킬러 규제' 개선한다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공정으로 만든 똑같은 옷인데도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해서 불편해요'

'디지털 도어록에 홍채인식이나 안면인식 기능을 넣고 싶어도 알칼리 건전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규제 때문에 이들 기능을 넣지 못하고 있어요'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킬러 규제' 150건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부가 발굴한 킬러 규제는 소상공인 분야 28건, 창업 벤처 분야 58건, 중소기업 분야 64건 등이다.

분야별로는 인증 및 판로가 31건, 사업화 신기술 분야 42건, 환경 20건, 보건 의료 19건, 인력 10건, 입지 업종 8건, 금융 6건, 현장 애로 14건 등이다.

중기부는 중기부 소관 규제의 경우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규제는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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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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