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회 “한미연합연습, 北 핵공격 상정한 작전계획 수립해 발전시켜야”

“국가중요시설 EMP방호시설 구축…한미원자력협정도 개정”

지난달 31일 강원도 철원군 강포저수지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타이거(TIGER)’의 하나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K1A2 전차들이 육군7공병여단이 설치한 문교를 건너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예비역장성 단체인 대한민국성우회(회장 이한호 예비역 공군대장)는 4일 "한미연합연습은 북한의 핵 공격 단계를 상정해 발전시켜야 하며, 한미 원자력협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우회는 지난달 시행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이번 연습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한미 연합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실전적 차원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북한 핵 공격 단계를 상정한 연합연습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핵 사용을 가정한 한미 연합 군사 대응 수단이 명시된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UFS 기간인 지난달 29일부터 전면전을 가상한 ‘남(南) 점령’ 전군 지휘훈련을 실시하면서 지난 2일 에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해‘전술핵공격 가상발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남 핵공격 위협을 노골화하는 데 따른 실효성 있는 대응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성우회는 " ‘핵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전제로 한 핵연료의 농축 및 재처리에 대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함으로써 핵 관련 대응과 조치에 균형을 맞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성우회는 "국가 중요 시설 및 군사시설에 핵전자기파(EMP) 방호시설을 구축하는 등 국가 방호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6년 만에 재개된 민방위훈련에서 국민의 호응 부족으로 야기된 여러 문제를 보완한 실질적인 민방위체제 구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