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위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 시동…내년 예산안 1조 육박

(종합)
내년 예산안 2배 증가...국민 체감 서비스에 집중
부처 간 칸막이 낮추고, 가족관계증명서 데이터 방식 전환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출범 1주년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과, 계획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위)가 세계 최고 수준의 ICT(정보통신기술)강국 도약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내년 예산을 2배 이상 늘린다. 노후화된 정부 시스템 교체, 행정서비스 통합,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중점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

내년 예산안 9262억원...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디플정위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예산안을 926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0개 부처가 요구한 사업이 반영됐다. 전년 예산안인 4192억원보다 120.9% 늘어난 수준이다. 디플정위는 해당 예산을 통해 △하나의 정부 △똑똑한 나의 정부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플정위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하나의 정부' 분야는 전년 대비 217.6% 증가한 1953억원이 편성됐다.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데이터 연계·공유) 국민을 위한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정보자원 1만3276개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고, 초거대 AI(인공지능)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해 11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또 디플정위 사업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축적·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축적 기관을 3개에서 8개로 확충한다. 운전면허증 등 자격 있는 일부 국민만 발급 가능했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모든 국민에게 확대 발급할 계획이다.

/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똑똑한 나의 정부' 분야에는 전년 대비 135.4% 증가한 1151억원이 편성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홈택스, 복지로 등 5대 기관 시스템을 연계, 한 곳에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창구로 개편한다. 또 '구비서류 제로화'와 AI 기반 '혜택 알리미'를 내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AI가 알아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정책 온라인 종합플랫폼' 구축 사업도 내년에 새롭게 추진한다.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분야에선 전년과 비교해 116.2% 증가한 5065억원이 투입된다.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민·기업이 인허가를 받는 과정을 최소화한다. 또 공급자 중심의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민간 아이디어와 융합된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전환한다. 이밖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기업을 육성하고, 개별 운영 중인 재난·안전 정보시스템을 통합한다.

마지막으로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플정위 구현' 분야에선 전년 대비 183.3% 증액한 59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국민이 한 곳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선도서비스를 개발·추진한다. '제로트러스트'로 전통적 보안체계를 재검토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방·공유환경에 적합한 보안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행정부와 사업부 간의 칸막이 해소...부위원장직도 신설

━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현장. /사진=디지털정부플랫폼위원회

이날 디플정위는 지난해 9월 출범 후 현재 진행 중인 과제와 그간 주요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디플정위는 국민 편의를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기존 PDF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데이터 방식으로 행정부에 공유하도록 협의를 완료했다. 또 인감증명이 꼭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폐지하거나 디지털방식의 대체 수단 제공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디플정위는 그간 성과에 대해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 국회 입법을 성사시키고, 수출기업 무역금융 신청 시 관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토록 해 무역금융서비스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이용빈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23종의 공공서비스를 선정, 민간 앱·웹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고진 디플정위원장은 "지금까지가 계획과 준비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기가 내년 7월29일까지라 시간이 얼마 없지만 여러 성과를 거둬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정보화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플정위원장은 부위원장직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또 올해 11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을 통해 변화하는 청사진을 소개하고, 최첨단 행정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엑스포'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