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징계’ 경고한 교육부에…민주당 “부당한 겁박 멈춰라”

[교사가 위험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날인 4일,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경고한 교육부를 향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책무를 등한시하고 수능 킬러 문항 삭제 운운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때려잡기식 겁박으로 교육현장에 혼란만 확대하고 있다”며 “징계하겠다, 형사고발 하겠다 등으로 추모 모임 참석까지 방해하고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 등을 사용해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등 전국 곳곳에서 숨진 교사를 애도한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들을 중징계와 형사고발로 엄단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교사들의 곁에 서서 그분들의 슬픔과 그분들의 억울함을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교육부가 집회 참여를 방해하고 겁박해 중징계와 형사고발 등으로 강경 대응한다면 민주당은 강한 방법으로 교육부의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공교육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선생님들의 절규를 절실한 자세와 낮은 자세로 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함께하겠다. 약속드린 입법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초구 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추모제와 국회 앞에서 열리는 49재 추모집회에 참석한다.

앞서 여야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회의에서 이른바 ‘교권 보호 4대 법안’ 개정안에 합의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4대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이다.

개정안은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의 법안은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애초 이날 예정됐던 교육위 전체회의 대신 오는 7일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어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