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요금 올리려 '동백패스' 졸속 도입"…거세지는 비판

월 4만 5천 원 이상 사용분 환급…'후불교통카드'만 가능
카드 발급 불가능한 신용 약자·청소년 혜택서 제외
'약자 배려' 보건복지부 권고에도 강행…'K패스'와도 겹쳐
부산시의회 차원 문제점 수차례 제기…"임시회에서 따져보겠다"

부산시가 지난달 도입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를 두고 시민단체가 요금 인상을 위해 졸속으로 도입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동백패스 관련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명암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고 예고했다.

부산참여연대는 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동백패스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동백패스'란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8월부터 전면 시행 중인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월 4만 5천 원 이상 사용하면 초과분을 최대 4만 5천 원까지 환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부산은행에서 발급한 동백전 후불 체크카드만 쓸 수 있고, 하나은행·농협 발급 카드는 10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 정책을 두고 참여연대는 부산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맞춰 무리하게 시행하면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10월부터 시내버스 350원, 도시철도 300원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우선 참여연대는 "사용 수단을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로 한정해 이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신용 약자와 청소년은 혜택을 볼 수 없다"며 "유사 정책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선후불 관계없이 이용자가 포털 사이트에 지역화폐와 교통카드만 등록하면 되는데, 부산시는 비용 문제를 들며 이를 배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행 전 보건복지부로부터 교통 할인이 더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해 이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면서, "동백패스 개발비용도 운영대행사에 전가해 일부 운영사에서 발급한 카드만 먼저 이용할 수 있는 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내년 7월 정부가 도입할 예정인 'K패스'는 선·후불식 카드에 모두 적용되고 청년 30%, 저소득층 53% 할인으로 더 많은 혜택이 있다"며 "부산시가 굳이 1천억 원 이상 들여 제한적으로 혜택을 주는 동백패스를 도입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동백패스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을 상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는 시민을 기만한 매우 나쁜 정책"이라며 "보편적인 정책이어야 할 공공정책을 자신의 한정적인 아이디어로 관철하고자 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독선과 아집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산참여연대의 '동백패스' 관련 기자회견에서 서지연 부산시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

동백패스 정책과 도입에 대한 우려는 이미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7월 20일 부산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이복조 부산시의원(국민의힘·사하구4)은 부산시 교통국에 "환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시민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질문한 뒤, "동백패스가 요금 부담 경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한계가 있다. 특히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거부감에 대응할 대책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반선호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도 7월 31일 부산공공성연대 공공정책포럼에서 "정책 추진에 앞서 정확한 수요예측 분석이 없었고, 부산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라며 "요금 인상을 진행하면서 시민을 우롱하며 '캐시백'이라는 썩은 당근을 내밀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지연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부산시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와 요금 인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부산 대중교통 혁신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펼칠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맹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산시는 절차도 무시한 채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데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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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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