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조총련 어울린 윤미향 제명안, 공천주고 직 지켜준 민주당 책임져"

한기호 2023. 9. 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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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 정부 후원아닌 재일친북단체 행사 간 윤미향
국힘, 국회 징계안 제출 "헌법·국회법 위반"…미신고 참석에도 형사고발 여지
위안부 후원금 횡령혐의 징계안과 병합심사 촉구 "尹대통령 말한 반국가세력"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1일 일본 도쿄 국제포럼에서 열린 '제100주년 관동대진재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에 참석해 학살 피해 조선인을 추념하며 헌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비례대표 윤미향 의원은 지난 9월1 도쿄 요코아미초에서 열린 '일본 간토(관동)대지진 10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 식전' 참석 동향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으로 전했다.<윤미향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한국 정부 후원 '관동(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 행사가 아닌 일본내 친북단체 주관행사에 미신고 참석한 데 대해 4일 비난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민주당에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결자해지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이 연명한 '국회의원(윤미향) 징계안'을 제출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일조(日朝 : 일본과 북한)' 우호단체들이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 식전(式典·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추도식전 주최측은 친북·반자민당 성향의 일조협회 도쿄도연합회이며, 재일 북한단체인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지도부가 대거 참여했다. 윤 의원은 이른바 '남측 대표단' 일원으로 자리했다. 조총련의 고덕우 도쿄본부 위원장이 행사에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한국을 적대시한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혜 당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조총련은 대표적인 반국가단체일 뿐 아니라 그날 행사에서도 도쿄본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향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란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윤 의원이) '남조선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건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이 과정에서 주알대사관 차량을 이용하고 지원 받은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상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직무 활동을 넘어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징계사유를 규정한) 155조 16호(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시) 위반이라고 판단해 오늘 국회에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지난 정의기억연대(정대협 후신, 윤 의원이 활동했던 위안부 문제 관련단체) 후원금 횡령 관련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았는데 윤리위에서 아직도 심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조속히 윤리위에서 윤 의원 제명을 이 사건을 포함해 빨리 심의해 제명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징계 외에도 "서류(윤 의원이 일본 입국 등 지원받은 근거가 된 국회사무처 공문)에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면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직위를 이용해) 차량 지원받고 입국 수속절차 편의받고 한게 직무를 남용한 것일뿐만 아니라 그 외 불법적인게 있다고 판단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윤 의원이 일본을) '사비로 갔다왔다'는데 정치후원금인지 개인 통장에서 나간건지도 봐야 한다. 윤 의원은 (제소만) 두번째다. 계속 여러번 사례가 있었지만 윤 의원이 가장 나쁜 케이스다. 이번 징계는 확실히 조치돼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 언급한 '반(反)국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도부 회에서 윤 의원을 집중 성토했고,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으로도 "21대 국회 시작부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팔아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의 분노를 샀던 윤 의원, 그 숱한 사퇴 요구에도 4년 동안 세비를 꼬박꼬박 받으며 버티더니 임기 불과 7개월여 앞두고 국가 정체성마저 팔아넘겼다"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쯤 되면 21대 국회 최악의 '빌런'(악당)"이라며 "국민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한 행태를 비판하는 게 '색깔론'이면, 북한 정권 찬양을 해놓고도 비판하면 색깔론이라 할 텐가. 게다가 조총련은 그동안 재일교포 북송공작 등 수많은 대남공작에 동원된 조선노동당 하부조직"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의 이번 행사 참석 직원에 소중한 국민 혈세가 사용됐다"며 "윤 의원은 이번 행사 참석이 '개인' 자격이 아닌 '국회의원' 자격임을 명확히 했고 국회사무처에서 외교부에 보낸 공문엔 '조총련 행사 참석' 부분이 명기돼있지도 않았다고 한다"면서 "반국가단체 행사 참석을 감추려고 일부러 방일 목적을 숨긴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미 21대 국회의 시작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던 윤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하고, 침묵과 옹호로 감쌌던 것이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자격도 없는 이를 민의의 전당으로 끌어들여 국민 분노를 초래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협하게 만든 데에 제명으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제명안 처리 협조를 압박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 윤 의원이 일조협회-조총련계 행사에 참석한 날 한국계 민단(재일대한민국민단) 주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행사에 불참한 경위를 지적했다. 여당 외통위원들은 민단 주최 추념식에 대해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과 재외동포청이 후원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참석했고 민주당은 윤호중 의원이 참석했다"고 부각 시켰다. 또 "일본 측에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와 현재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를 비롯해 여야를 망라한 의원들이 참석해 모처럼 한일 양국의 정치권이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일 정치권이) 100년 전 유언비어 등으로 억울하게 숨진 당시 재일 한국인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같은 날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분의 윤 의원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주최 행사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대조했다.

여당 외통위원들은 "조총련은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는 단체이며,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의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라며 "사전 신고도 없이 반국가 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 의원은 고덕우의 발언을 듣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민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추념식에는 불참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전을 제공받고 정작 일본에선 우리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반국가단체와 어울리고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데 동조하며 시간을 보냈다"며 "바로 이런 모습이 윤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반국가세력'의 전형적인 행태다.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윤 의원 행적을 겨냥 "과거 윤 의원 남편과 여동생이 일본에 있는 반국가 단체인 한통련과 접촉한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남편은 4년간 복역하고 여동생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윤 의원 전 보좌관은 간첩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라며 이번 일이 계산된 친북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의 일제시절 위안부 문제 관련 정대협·정의기억연대 활동에 관해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면서 허위 신청서로 보조금을 받고, 회계부정으로 공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치매를 앓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할머니의 상금을 자신의 단체에 기부하도록 유도한 범죄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상기시켰다.

나아가 "민주당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윤미향에게 공천을 줘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가 횡령 등 윤미향의 범죄혐의를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당시켜 징계하는 시늉만 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도왔다"며 "민주당이 이 사태에 관해 침묵하는 건 윤 의원의 친북 행위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 외통위원들은 "민주당이 제 정신을 가진 공당이라면 윤 의원의 징계안, 제명 결의안을 처리하는 데 하루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윤미향을 감싸주고 비호하며 어물쩍 넘어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 냉엄하고 무서운 심판이 민주당에 내려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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