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 9천262억원…"인감증명 대대적 감축"(종합)

정부서비스 통합플랫폼서 제공…2026년까지 '첨부서류 제로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1주년 고진 위원장 간담회

발언하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4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4년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예산을 전년(4천192억원)보다 5천70억원(121%) 늘어난 9천26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0개 부처가 요구한 사업을 검토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하나의 정부 ▲똑똑한 나의 정부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DPG 구현 등 4대 분야로 나뉜다.

위원회는 부처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물어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정부' 사업에 1천953억원을 투자한다.

공공부문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설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작고 유연한 구조와 단절 없는 서비스를 구현) 방식으로 2030년까지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행안부와 함께 범정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민간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하는 데는 11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에 기반한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똑똑한 나의 정부' 사업에는 1천151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1주년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4 superdoo82@yna.co.kr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복지부), 고용24(고용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등 5대 기관 시스템을 연계해 한 곳에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창구로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24에서 단순 링크만 제공해 개별 사이트에서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서비스가 1천500종에 이르는데 2026년에는 이를 모두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에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국민이 정부·공공기관 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내년에는 50%를 달성하고 2025년 75%에 이어 2026년에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혁신이 결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에는 5천65억원을 투입한다.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체계를 마련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데는 595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플랫폼위원회는 지난해 9월 2일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실현계획(122개 이행과제)을 발표한 바 있다.

고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원회 출범 이후 그동안 10년 이상 답보 상태였던 실손보험 간편청구 제도 개선의 물꼬를 튼 것을 성과로 꼽았다.

또한 연내에 사법부가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기존의 PDF가 아닌 데이터로 행정부에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말부터는 주택 청약 신청 시 적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급여 수급 업무 등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면서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 요구를 폐지하고, 폐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보화사업 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회보장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 등 대형 정보시스템 개통 후 지연·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토론회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중에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임 상근' 위원장으로서 월급도 없이 휴가도 쓰지 않고 매일 출근한다는 고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2년 중 벌써 절반 이상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무원의 인식과 역량,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해서 오래 걸린다"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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