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출시 한달 ‘동백패스’...저소득·청소년층 배려 안해”

대중교통 통합할인 지적…“정부 정책과 겹쳐”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의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도인 ‘동백패스’가 출시 한달을 맞은 가운데 부산시민사회단체가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는 4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통합할인제로 교통 요금 인상과 사회복지 교부금 축소로 인해 서민을 외면하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동백패스는 지역화폐인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다. 부산시는 대중교통을 월 4만 5000원 이상 이용할 경우 초과 이용금액을 4만 5000원 한도 내에서 동백전으로 환급하는 정책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산참여연대가 4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도인 ‘동백패스’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 열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이날 참여연대가 지적한 문제는 5가지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도입하기 전 유사 정책을 확인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추진하지 않은 점 △형평성 없는 개발 비용 전가로 부산시가 써야 할 부분의 세금을 쓰지 않은 점 △내년 도입될 K-패스 정책을 고려해 동백패스 정책의 적정성 △절차와 과정은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까지 권고까지 외면한 점 △부산광역시의회와의 사전 소통 대신 일방적 동백패스 추진을 한 점 등이다.

특히 동백패스는 도입 전부터 정부에서 이미 시행중인 ‘알뜰교통카드(걷는 거리와 이용요금에 비례해 최대 30% 교통비 절감)’와 내년 7월 출시를 예고한 ‘K패스(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 20% 요금 할인)’의 중복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참여연대는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를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고 동백패스와 관련한 개발 비용을 운영대행사가 부담하게 하면서 일부 운영사만 먼저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 기금을 통해서 개발 비용을 보전해 줬다”면서 “앞으로 운영대행사가 바뀔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했다.

이어 “기존 알뜰교통카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K-패스를 도입할 예정인데, K-패스는 선불식과 후불식 카드 모두 할인해 주지만 동백패스는 후불식 카드만 가능하다”며 “부산시가 굳이 1000억원 이상을 들여 제한이 있는 동백패스가 도입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백패스가 절차와 과정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시행 한달 반 전, 시행되기 불과 며칠 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고 권고받았음에도 무시한 채 강행한 것”이라며 “복지부와의 협의도 되지 않은 채 추진함으로써 이후 지방교부세법 시행경과 복지부 지침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동백패스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하며 가장 큰 책임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외에 관심이 없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지연 부산광역시의원은 “6월 택시요금 인상, 10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통과 등 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불끄기 정책으로 ‘동백패스’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면서 “부산시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와 요금 인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부산의 대중교통 혁신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펼칠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달 임시회 시정 질문에 이번 사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