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예산 국회서 기사회생 할까

민주당 새만금 예산안 정상화 없이 내년 예산 협상 없다 강경 입장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새만금 예산 복구에 적극 동참 밝혀 귀추 주목
이원택 의원 새만금 예산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역사 없다고 강조

정부가 대폭 삭감한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5일 삭발과 릴레이 단식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이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삭감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을 경우 내년 정부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새만금 삭감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복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잼버리 대회 파행을 이유로 삭감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지난 1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새만금 예산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건 예산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민주당이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서 결의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면서 초강수를 뒀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도 “잼버리를 빌미로 소외를 넘어 폄하와 차별에 시달리는 전북도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폭발 일보 직전”이라면서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당론으로 정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전북과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라며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국책 사업이고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예산보복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인 만큼 새만금 예산 회복에 당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역사적으로 새만금 예산이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불과 한 달 전 속도감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마자 새만금 예산 학살을 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정치권은 또 이날 오후 국회 본관 현관 인근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당론 전면에 새만금 예산 사태 정상화를 내세우기로 했다.

전북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국민의힘도 거들고 나섰다. 이수진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변인(도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1991년 시작한 새만금 사업과 2017년 유치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별개 사안”이라며 “사업 보완은 가능하지만, 본질을 훼손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사업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상실감과 소외감은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당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를 찾아 면담,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 예산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원 4명이 5일 새만금 예산 파행과 관련 삭발과 함께 릴레이 단식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전경.

한편, 전북도의원 4명이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에 반발해 오는 5일 삭발과 함께 릴레이 단식에 돌입한다.

삭발 예정인 도의원은 이정린 부의장(남원 1)과 김정수 운영위원장(익산 2), 박정규 의원(임실), 염영선 대변인(정읍 2) 등이다.

염영선 대변인은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전북도에 대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이 난도질당했다”며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준비가 한창인데도 초유의 예산 삭감을 자행한 것은 폭력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은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 삼는 것은 정치적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새만금 기반 시설 조성사업의 내년도 예산 부처 반영액 6626억원 중 78%인 5147억원을 삭감하고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방침이어서 새만금 사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