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도주' 대전 신협 강도…국수본부장 "인터폴에 적색수배"(종합)

"경찰관 추락사건 동석자 마약검사…의미있는 자료 나와"
수사인력 줄여 지구대로? …"대응력 낮아지지 않게 최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2023.6.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지난달 18일 대전 신협 강도 용의자가 범행 이틀 뒤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건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선 동석자들의 마약 검사 이후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신협 강도 적색수배…"추락 경찰관 동석자 마약검사"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협 강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만큼 체포영장을 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며 "주재관을 통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선 "동행자의 마약류 투약 여부와 관련해 의미 있는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며 "현장에 있던 15명 전원을 출국 금지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선 "아직"이라며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단계"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사망 경찰관 A씨의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동석자로부터 A씨가 약에 취해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살인 피의자들의 머그샷 거부 논란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우 본부장은 "본인 의사에 반해 머그샷 촬영을 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최근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법적으로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연이은 죽음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타살 혐의가 없더라도 괴롭힘 등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 수사인력 줄여 지구대로? …"대응력 낮아지지 않게 최선"

현재 논의 중인 조직개편안에서 수사 인력 축소가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 본부장은 "실제 수사 현장 대응력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찰 활동 방향이 개편되는 걸로 안다"고 대답했다.

경찰청은 현재 본청과 시도청 지원인력을 중심으로 전체 인원의 5% 내외를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 경찰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인력이 많다고 수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인력도 대거 지역 경찰로 이동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다.

우 본부장은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많아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는 저위험 총기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2024년 5700여정을 보급할 수 있도록 약 86억원을 배정했다"며 "지구대·파출소 중심으로 보급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형사에 도입되는 시기는 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위험 총기가 살상력이 커 실무자들의 사용 과정에서 책임이 무겁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용 기준·요건, 유의사항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도입 전에 종합 검토해 재개정 필요성을 보겠다"고 말했다.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했다가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례를 참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경찰 관계자는 "사건 별로 법리를 검토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살인예고 글은 아니나 유사하게 상습 112 허위 신고자 소송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 규모에 대해선 "검거에 동원된 인력, 시간 등이 모두 달라 구체적인 액수는 (일괄) 산정하기 어렵다"며 "소송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듯하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일본발 테러 협박 이메일 수사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이라는 게 토해내듯 당장 결과를 받는 게 쉽지 않다"며 공조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