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천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 5명에 실형 구형

(안양=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난해 12월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관제실 책임자 등 5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방음터널 화재 대비 합동훈련 (과천=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 4월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방음터널 화재 대비 합동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훈련은 방음터널 내 위험물 운반 트럭과 전기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차량 화재 및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2023.4.12 xanadu@yna.co.kr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 심리로 열린 4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3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에게 징역 3년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나서도 비상 대피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발생케 했다.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몰던 트럭은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고, 2020년에도 고속도로에서 불이 붙었으나, B씨는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B씨는 불이 확산하자 터널 내 300ｍ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개소를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불은 버스와 화물차 간 추돌사고에서 시작돼 방음터널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안을 달리던 B씨의 트럭에서 처음 불이 난 뒤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총길이 840여ｍ 방음터널 중 600ｍ 구간이 훼손됐고 차량 44대가 불길에 휩싸인 터널 내부에 고립돼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선고는 내달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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