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도구가 된 아파트 '하자 심사 건수' 발표…업계 "객관성 없다"

'하자 확정' 아닌 '하자 심사 횟수' 발표, 협상 카드 위한 단체 심의 경우 수백 건
업계 관계자 "큰 의미 없는 숫자, 건설업계 하자 문제 부풀리는 섣부른 발표"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 현황 발표로 인해 애꿎은 건설사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업계는 하자 판정이 확정된 것이 아닌, 심의에 올라간 수만 가지고 섣부르게 발표를 강행하면서 '마녀사냥'에 몰리는 상황이다.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홍성완 기자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하자 심사에 가장 많이 오른 건 DL건설로 899건이다. 그 뒤를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시킨 GS건설이 678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15개 업체 가운데 하자 심사 접수 건수(하자 수 기준)는 GS건설이 3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번 발표와 관련해 DL건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발표 내용을 보면 하자 심사에 오른 횟수를 모두 더한 것이지, 최종 하자 판정을 받은 숫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도 하자 심사의 경우, 여러 분쟁 상황에 따라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단체로 신청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하자 심사 건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하자 심의에 올라간 숫자가 899건이라는 것이지, 실제 하자 판정을 받은 건 5년 동안 51건에 불과하다"며 "특히 2021년에 단체로 하자 심의를 신청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 하자 심사 건수가 대폭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하자라는 게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 작업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하자 보수 충당금과 기간을 정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개개인별로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자 민원에 대해 정부에서 '하자 판정 심사'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최종 하자 판정이 난 경우를 종합해서 발표해야 객관성이 있는 것인데, 이를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그대로 발표하면서 하자 문제에 대해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이번 발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단지 한 곳에서 같은 민원으로 수백 개씩 한꺼번에 하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자 심의를 통해 하자 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다"면서 "이번 발표로 괜히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 정상적으로 하자 보수 진행이 어려워져 입주자들도 피해를 보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건설사들이 신뢰를 주지 못한 건 사실이기에 건설사들도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하자 부분에 어느 때보다 신경을 쓰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보여지는 수치보다 건설사들의 노력도 알아봐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