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시작, 8일까지 진행… 흉상 논란 등 '이념 전쟁' 예고

5일부터 오는 8일까지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6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현장. 의원들 자리 대부분이 비어 있다. /사진=뉴스1

국회가 오는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정부 질문은 5일 정치 분야, 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여야는 각각 전문성을 겸비한 의원들을 질의자로 확정했다.

여야는 첫날 정치 분야부터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을 비롯해 최근 윤 대통령의 이념 중요성 역설 발언 등 윤 정부 행보를 '이념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가족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또한 충돌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한정·윤건영·설훈·조응천·최강욱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여권에선 권성동·박성중·최춘식·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선다.

둘째 날인 외교·통일·안보 분야 역시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거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엄호하는 입장을 보일 전망이다. 야권에선 민주당 기동민·김경협·김병주·박주민·안규백·이원욱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나선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임병현·최재형·태영호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셋째 날인 경제 분야에서는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윤 정부 책임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정호·박범계·위성곤·정태호·천준호·홍정민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선·배준영·정동만·정운천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나선다.

마지막 날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회복 문제를 비롯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와 채 상병 사망 사건,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 등 각종 이슈가 모두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선 김원이·김철민·민형배·안민석·안호영·임오경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민형배·엄태영·이웅·허은아 의원이 공수전을 펼친다. 시대전환당 조정훈 의원도 질의자로 나선다.

대정부질문은 국회 본회의 회기 중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에 대해 국회의원이 정부에게 질의하는 것을 뜻한다. 특정 사안이나 사건을 다루는 긴급현안질문과 구분된다.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및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함으로써 야권이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정부질문의 '텅 빈 의원석'은 늘 논란이 됐다. 지난 2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국회의원 93%가 본회의장에 불참해 대정부질문이 거의 무용지물이 됐다. 특히 인신공격성 발언에 잘못된 정보가 남발하면서 수준 낮은 질의가 크게 문제됐다. 지난 4월 또한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전체 의원 299명 중 남아있는 국회의원은 33명뿐이었다. 특히 '출석도장'만 찍고 본회의장을 바로 빠져나가는 의원들이 많았다. 이번에는 높은 참석률과 수준 높은 질의가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