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코인 조사’ 개시…여야 결의안 채택 3달만

전수조사 실시 담긴 결의안 5월 채택, 3달 만에 동의서 제출
그 사이 여야 합의로 조사 대상 본인 한정에 자금 출처 숨겨
"비리 터지면 전수조사 제스처 취하고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정의당 "거대양당 코인 담합, 의혹 밝혀지면 공개해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7.17.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전수조사가 개시된다. 여야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다. 5월 코인 전수조사 실시를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석 달 만이다.

여야 실무자들은 이날 오후 각 당에서 취합한 개별 의원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들을 권익위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대규모 코인 보유·거래로 불거진 논란에 여야가 스스로 전수조사를 맡기기로 합의한 데 따라서다.

결의안 통과 이후 세 달이나 걸린 건 여야가 권익위의 조사 범위를 좁히는 논의를 하면서다.

애초 민주당이 먼저 통상적인 전수조사처럼 본인은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취합했다. 그러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에 나서면서 여야 합의로 동의서 서식을 2차례 수정하게 됐다.

첫 수정에선 조사 대상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배제하고 의원 본인으로 한정했고, 두 번째 수정은 금융정보를 제외시켜 코인 매입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반쪽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거기다 논란의 시발점인 김남국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에서 제명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김 의원이 표결 직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을 참작한 것이다. 수위가 한 단계 낮은 출석정지 30일 징계도 논의될지 미지수다. 여야 모두 소극적이라서다. 민주당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코인 보유·거래 의혹으로 윤리위에 제소했지만, 여야 모두 코인 이슈가 다시 떠오르지 않길 바라는 만큼 심사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결국 징계 받는 의원은 한 명도 없이 실속 없는 반쪽 조사만 진행되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지금까지 여야가 모두 관련된 비리가 터지면 전수조사 등 제스처를 취하다가 결국은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흐지부지 되는 게 반복돼왔다"며 "선거가 코앞이라면 다르겠지만 지금은 총선까지 8개월이나 남아서 또 다시 흐지부지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제도 하에서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의당에선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놨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의원 본인에 한정한 반쪽짜리 조사라니 눈 가리고 아웅이다. 거대양당 코인 담합의 결정판"이라며 "거대양당은 전수조사로 추가 의혹이 밝혀질 시에 그 명단의 공개와 징계 등 조치에 대해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