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용산 경찰 추락사건 마약수사로 확대

<출연 : 배한진 변호사>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 사건, 사망한 경찰관과 현장에 함께 있던 일행은 최소 15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마약 모임'이라는 의혹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내용, 배한진 변호사와 짚어 봅니다.

<질문 1> 우선, 사건 개요부터 간단히 짚어 주시죠.

<질문 2> 일행 중 일부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코카인 등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코카인은 투약 시 환각, 중독성이 매우 강해 '3대 마약'으로 꼽히는데요.

<질문 3> 고인과 함께했던 일행의 직업군, 연령대, 거주지 모두 다양합니다. 이 모임의 성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경찰은 수사 대상을 확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모임에 나오지 않은 다른 회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5> 경찰은 추락한 경찰관도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동석자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경찰관이 마약을 투약한 것이 확인되면, 지난 3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중 단속 벌여온 경찰이 내부 단속도 못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추락한 경찰의 사망 원인과 타살 혐의점도 쟁점인데요. 사망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질문 7> 마약의 입수 경로와 투약 시기 및 회수도 밝혀야 할텐데요. 마약 조직이나 전문 마약 공급책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현장에서 일행들이 해당 경찰관이 뛰어내리는 걸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방조죄가 성립할지 여부도 궁금한데요. 현장에서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사람도 해당 장소에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9> 지난달 31일, 검찰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과 방송인 서민재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기소 다음 날 남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심경을 고백해 화재가 되기도 했죠?

<질문 10> 마약범죄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집행유예 등 경미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국의 마약 문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2> 최근 미국에서 약물 중독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5건 중 2건 이상이 펜타닐에 의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펜타닐 남용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13> 이런 가운데 미국 보건 당국이 현재 중독 위험이 가장 큰 마약류로 분류돼있는 대마를 덜 위험한 마약류로 재분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독일도 합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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