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배상윤 '해외 호화 도피' 도운 임직원들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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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 배상윤 회장의 해외 호화 도피를 도운 그룹 임직원들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4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KH그룹 총괄부회장 우 모 씨와 수행비서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상윤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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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해외 호화 도피' 도운 임직원들 징역 1년
80억 보내 도박, 골프 등 호화 도피 생활 도와
배상윤은 지금도 해외 도피 중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해외 호화 도피를 도운 그룹 임직원들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4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KH그룹 총괄부회장 우 모 씨와 수행비서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상윤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배 회장은 현재도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도피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사 사법 시스템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 사건에서 범인 도피 범행은 KH그룹의 물적, 인적 자원이 투입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씨는 수행팀원들이 수사를 받을 때 배상윤의 변호인을 동석시켜 수사 정보를 파악하고, 불리한 진술을 못하게 해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다"라며 "이씨는 각 범행으로 배상윤이 사용하게 한 합계액이 80억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해외 도피 중임에도 도박과 골프, 여행 등을 즐기며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도박 방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우씨와 이씨가 연봉으로 각각 3억 5000만 원과 1억 원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수한 대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각 범행으로 인해 배상윤의 도피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봐도 현 상태에선 재범 위험성 높아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 사건에서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650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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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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