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공탁’ 이의신청 기각에 정부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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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한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하자, 정부 측이 항고장을 냈습니다.

재단은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에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에게 지급할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불수리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도 지난달 28일 기각됐습니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도 공탁 불수리에 대한 재단의 이의신청을 잇달아 기각했고 정부는 항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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