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물량 공세, 4분기 막판 스퍼트?" 수출지원 방안, 효과는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원과 대화를 있다. 2023.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4분기 수출 반등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인프라 물량 공세'를 택했다. 180조원을 웃도는 수출·무역 공급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최근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소폭은 크게 줄고 있다.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반도체 등의 수요 회복과 추가 수출지원책이 맞물려 정부가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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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역전 꾀한다, 인프라 물량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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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내놓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은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대책을 담고 있다.

민간·공공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원에 수출 판로 개척 지원 명목으로 17조4000억원의 수출금융을, 민간은행 자제 수출 우대상품 5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인 'RG'를 차질없이 발급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 보증을 2000억원 신규 공급한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1680억원으로 16.5% 늘리고 지원 항목을 추가한다. 해외전시회도 지원기업 수를 5600여개사로 늘리고 기업당 지원금도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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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회복이 핵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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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이른바 '수출 인프라 보완책'이다. 전문가들은 수출 반등을 위해선 반도체 경기 등 해외수입 수요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수요 회복이 더디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업들의 수출 동력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단기적으로나마 보강돼야 구멍을 채울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 중 수출·무역금융 공급 확대 등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정부의 전망대로 올해 '상저하고' 경기흐름을 꾀어내기 위해선 4분기 수출의 플러스(+) 전환이 필요하다. 남은 한 분기 동안 수출 회복이 더딜 경우 경기는 'L자형'의 부진 늪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수출 반등을 자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늦어도 10월쯤부터 수출이 플러스 돌아서기 시작하는 등 대외가 주력이 되는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특히 주력인 반도체는 9월 이후부터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수출은 질적 측면에서는 개선세다. 전년동기 대비 수출은 지난해 10월(-5.8%)부터 8월까지 11개월째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달 수출 감소폭은 -8.4%로 전월(-16.4%) 대비 크게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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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회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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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완책이 뒷받침된다면 남은 하반기 수출의 상황이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 전월 대비 15% 늘면서 차츰 나아지고 있다. 자동차 수출은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수출을 이끌고 있다. 대중 무역적자 폭도 둔화 흐름이다. 아세안 수출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베트남 수출도 9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다만 중국 경기의 더딘 회복 등 변수도 적잖다. 이정훈 유지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수출 경기 확산지수는 재차 위축 국면에 진입했으며여기에 중국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다"며 "현재 중국 제조업 경기가 제로 코로나 당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대중 수출 반등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느리게 진행될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