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무기화 속도낼까… 中, ‘美겨냥’ 수출통제회의 첫 개최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과 중국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무역 관계 안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4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는 지난 1∼2일 허베이성 슝안신구에서 왕서우원 상무부 당 위원회(당조) 부서기 겸 부부장(국제무역 담판 대표)과 중국 내 지역별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수출 통제 업무 회의를 열었다.

중국 상무부는 “회의에서 최근 몇 년 동안의 수출 통제 업무를 총결하고 다음 단계의 핵심 업무를 안배했다”며 “각 지역이 준엄하고 복잡한 국제·국내 형세를 충분히 인식해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견지하고, 발전과 안보를 총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회의에서는 각 지역이 목표지향성과 문제지향성을 강화하고 업무 사고방식을 혁신해 현대화된 국가 수출 통제 체계 완비를 가속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고 전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중국의 수출 통제 체계 개선이 서방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 남용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수출 통제 조치가 미국을 겨냥한 ‘보복 카드’”라고 설명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수년에 걸쳐 미국 정부는 중국을 첨단 반도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가장 광범위한 수출 제한 조치들을 도입했고, 미국의 수출통제 명단은 중국의 기술기업들을 집요하게 탄압하는 도구가 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체는 “이번 회의는 경제 안보를 지키려는 중국의 결심을 보여줬으며, 특히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거나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하려는 국가들은 이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일부 국가가 중국을 겨냥한 일방적 제재 남용을 계속할 경우 보복할 상당한 수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도 대중 경고 메시지를 이어갔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CNN에서 방중 성과를 설명하면서 “그들(중국)은 우리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상무부의 경우 수출 통제·투자 규제, 관세 등이 그것들”이라면서 “우리는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생산시설을 중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중국 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 심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미국에 제재 해제를 요구해온 중국은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올해 7월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희귀광물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의 세계 생산량 90% 안팎을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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