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친구의 친구라서 안돼”…野, 대법원장 반대 공개선언

[레이더P]
민주당, 송곳검증→지명철회 선회
野 “가정폭력 남편 항소심서 감형
남성중심적 판결에 사법정의 의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 등을 문제 삼아 임명동의안에 반대 표결을 하겠다는 공개 선언까지 나왔다.

4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상습적 가정폭력으로 아내의 배를 밟아 숨지게 한 남편에게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감형을 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들은 국민 눈높이와의 괴리를 넘어 사법정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살펴보면 유독 아동 성폭행, 성폭력, 가정폭력에 관대했다. 가해자에 관대하고 남성 중심적인 사법부를 만들지 않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와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대법원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직후에는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문제 삼으며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들과 재산신고 누락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명 철회로 입장이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임명이 불가능하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 외에도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재산 등록·신고 대상에서 빠뜨린 것을 시인하면서 “법령이 바뀐 것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이 후보자가 과거 농지를 취득하면서 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는 임명동의안에 반대 표결하겠다는 공개 선언까지 나오고 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자가 젊은 나이를 이유로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데 이어 가정 폭력범까지, 가해자·남성 중심적 사고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단순히 대통령 친구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장이 되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 임명동의 표결에서 반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을 몰랐다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해서야 되겠나. 대법원장이 아니라 법관 자격도 없다”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후보자가 가장 적합한 대법원장 후보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후보 지명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