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교사 잇단 사망…'공교육 멈춤의 날' 비통함 고조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교육당국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며칠 새 교사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잇따르면서 교육계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데요. 교사들은 오늘은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했습니다. 최근 며칠 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육계의 비통함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질문 2> 그렇다면 교사들의 잇단 사망 배경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과도한 업무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질문 3> 그런가 하면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선 초등교사가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질병으로 휴직 중이었다고요?

<질문 4> 한편, 용인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60대 교사의 사망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교사의 경우엔 수업 중의 사고로 인해 학부모가 감사를 요청하고, 경찰에 고소까지 한 상태였다고 하던데요?

<질문 5>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도 수많은 의혹이 난무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하지만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서울교사노조 측은 경찰이 이번 사건과 상관없는 학교폭력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만약 실제 학부모의 갑질이라고 볼 만한 사안이 확인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긴 한 건가요?

<질문 8> 그렇다면 만약 교사가 학부모를 협박 등으로 고소한 사례는 없을까요?

<질문 9> 정부는 지난달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현장에서 적용 중인데요. 하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정부의 방안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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