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면제"… 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속도전

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서 확정
반도체 맞춤대학·인재양성 계획
연말까지 181조 무역금융 공급도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인 수출을 살리기 위해 민간·공공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몰려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신속히 완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원에 새 수출판로 개척 지원 명목으로 17조4000억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민간은행 자제 수출 우대상품 5조4000억원을 신설·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민간은행의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 떨어뜨리고, 보증료도 최대 0.8%포인트 줄여 수출기업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첫 번째 사례다. PC용 중앙연산장치(CPU), 스마트폰·태블릿용 응용프로세서(AP) 등으로 대표되는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세계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단기 교육과정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차전지의 경우 2000억원 규모의 차세대전지 연구개발(R&D)에 대한 신속 예타를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등의 개발을 위한 신규 R&D도 추진한다. 가격이 싸고 수명이 긴 나트륨 이차전지 핵심소재 및 셀 제조기술 개발에는 내년도 예산 26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전환 수요가 많은 미국과 중동에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9∼10월 파견하고 온라인 수출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입점 지원을 미국·중국 등 주력 시장에서 중동·인도 등 새 시장까지 확대한다.

K-콘텐츠·미디어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대형 콘텐츠와 국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원전 수출은 체코, 폴란드 등 신규 원전 도입이 유력한 국가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과 맞춤형 세일즈 활동을 펼친다. 체코는 2036년 준공 목표로 원전 1기를 건설할 예정이며, 폴란드도 원전 2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주력 시장인 미국·중국·아세안 지역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을 다진다.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열어 양국 정부·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한다. 대중(對中) 수출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등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디지털·그린 전환 정책 등의 연계 분야 지원에도 나선다.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 등 제3국 인프라 협력을 늘린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항만, 공항, 교통 등 인프라와 함께 탄소중립 등 분야에서 공동지원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향후 신(新)전략시장의 핵심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유럽 내 교두보가 될 폴란드 수주가 꼽힌다. 정부는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3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방침이다. 우선 재건 협력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한국·폴란드 차관급 협의체가 9월부터 운영된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