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배 확대 디지털플랫폼정부…인감 증명서 안 떼도 부동산 등기(종합)

윤지원 기자 2023. 9. 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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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년 차를 맞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약 1조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내년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4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과, 계획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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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전년比 121% 대폭 증가…1조원 편성
부위원장직 신설…'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등 마련
4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과, 계획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출범 2년 차를 맞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약 1조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내년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4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과, 계획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공공 서비스를 한곳의 플랫폼에서 쓸 수 있게 통합하고 데이터를 공유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주요 과업이다.

고진 위원장은 "2023년도에는 저희 철학대로 예산을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며 "내년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앞으로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해"라고 말했다.

앞서 위원회는 출범 이후 4대 중점 과제와 122개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이후 실손보험 간편 청구 제도 개선, 민간 플랫폼 내 주택 청약 정보 제공, 공공 서비스 민간 개방, 무역 금융 신청 간소화 등을 추진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21% 늘어난 9262억원이 편성됐다. 고 위원장은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예산은 조직의 특성상 운영 예산 이외의 별도의 사업 예산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별 예산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예산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758억원을 투입해 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110억원을 들여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개발한다.

홈택스, 복지로, 고용24, 나이스, 가족관계등록 등 5대 기관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에는 163억원이 투입된다. AI가 실업급여 등 맞춤형 혜택을 알려주는 '마이 AI 서비스' 과제도 34억원을 들여 속도를 낸다. 쳥년들에게 지원 정책 및 혜택을 알려줄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해 인감 증명서나 기타 서류를 관공서에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끔 편의성을 높인다.

고 위원장은 "지금까지가 계획과 준비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과, 계획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위원회 제공)

위원회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조직 운영 방식도 바꾼다. 위원회는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기존 6개 분과위 체제에서 17개 TF 체제로 전환한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부처들과 업무 조율 등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에 부위원장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초안을 만들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오는 11월에는 위원회 성과를 소개하는 엑스포 행사를 행정안전부와 개최한다. 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임기가 내년 7월29일까지"라며 "남아있는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이지만 여러가지 성과를 거둬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정보화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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