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김만배 허위 인터뷰, 국기문란 행위…엄중조치"

이동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한다"
윤두현 "김대업 병풍사건의 복사판이라 생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정유선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대선 직전 화천대유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을 받고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허위 인터뷰를 한 의혹에 대해 "중대범죄이자 국기문란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기사가 지능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일도 아닌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이고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돈을 받고 (기사를) 조작 한 것"이라며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소위 공영방송에서 증폭하고 특정 진영에 편향된 매체에서 방송하는 악순환의 사이클"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말씀하신대로 이건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범죄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사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모니터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두현 의원은 "저는 이게 마치 2002년 김대업 병풍사건의 복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윤 의원은 "특정 인터넷 매체나 편향된 매체가 가짜뉴스 원천 역할을 하고 네이버 등 포털과 유튜브가 퍼뜨리고 양성하는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어떤 피해를 줄지 모른다"며 "방통위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많이 도와줘야 할 부분이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해다는 점"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진행했다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만배씨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약 1억6500만원(부가세 1500만원 포함)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15일께 신 전 위원장이 김씨를 상대로 진행한 인터뷰의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게 골자다.

신 전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음성 파일을 지난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넘겼고, 뉴스타파는 이틀 후인 3월6일 이를 보도했다. 신 전 위원장은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과 계좌 추적 결과를 근거로 해당 인터뷰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뉴스타파 기사는 보도 가치가 높았고 또 녹취 내용을 사실로 볼 근거가 갖춰진 상태에서 나갔다"며 "이 같은 보도 결정 과정에 신 전 위원장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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